법학/법조계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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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연구원(로클럭) 연봉
재판연구원의 경우 검사와 달리, 군 복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. 사법연수원 기간도 인정받지 못한다. 오로지 경력이 3년 이상인지 미만인지의 여부로 연봉이 달라진다. 또한 전문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봉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. 위 자료는 내가 법률을 직접 검색해본 결과이다. 재판연구원은 검사보다 급이 낮은 것인지, 검사와 달리 야근을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(야근 수당)을 받을 수가 있다. 이유는 고위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. 물론 상한액이 위와 같기 때문에 최대 세전 6533만 9000원이 받을 수 있는 한계이다. 이것만 보아도 검사가 로클럭(재판연구원)이 이론상 받을 수 있는 최대 임금보다 더 많이 범을 알 수 있다. 검사의 연봉은 내가 이전에 쓴 글을 참고하면..
2015.07.30 -
검사 연봉
법조삼륜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검사들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자. 군필 기준 초임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. 사법연수원 수료시 1호봉을 인정받는다.군 복무 기간을 인정받아서 1호봉을 추가로 더 인정받는다.따라서 군필의 경우, 3호봉으로 시작한다. 참고로 1호봉이 오르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 공무원이 1년인 것과 달리, 검사는 21개월이다.(14호봉부터는 2년. 16호봉부터는 6년) 월봉 3호봉 3376400 이 월봉을 앞으로 미지수 x로 잡자. 이 x로 계산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. 직급보조비 500000정액급식 130000수사지도수당 100000 보통 이렇게 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 고정 금액이 지급된다. 관리업무수당 9%가족수당(배우자) X가족수당(자녀) X자..
2015.07.22